작업장 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Question

작업장 사고의 원인을 조사할 때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험성 평가, 작업 지시, 교육 기록과 사고 당시 상황을 어떤 기준으로 검토하는지 설명해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고 발생 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위험성평가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나 판단기준이 상이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작업장 사고 원인조사는 산안법상 사업주의 구체적 안전/보건조치 의무 이행 여부, 위험성 평가 실시 및 개선조치, 작업방법/지시의 적정성, 안전교육/보호구 지급 기록, 설비/작업환경 상태와 함께 사고 당시 근로자의 실제 작업경로/행동/현장조건을 종합하여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