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의 공약인 주 4.5일에 대해서 알려주실수있나요?
직장인의 입장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정책이 주4.5일입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주4.5일을 하기로한건지 roadmap이 있는지요? 그로인해 발생되는 side effect가 있는건아닌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제도의 도입 배경에는 코로나19 이후 유연근무 확산, OECD 국가들의 노동시간 단축 추세, MZ세대의 워라밸 추구 등이 있습니다. 도입 시 장점으로는 직장인의 삶의 질 향상과 생산성 기반 근무문화 정착 등이 있으며, 단점으로는 일부 업종의 운영 현실과 괴리, 임금 감소 우려 등이 있습니다.
현재는 논의 초기 단계로, 모든 업종에 일괄 적용되기보다는 공공기관 및 일부 사무직 위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급여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동일 임금 보장'이 조건으로 논의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4.5일제 근무란, 한 주의 근로일을 5일에서 4.5일로 줄여서 근무하는 제도를 말하며, 격주 4일제, 주 35시간제, 금요일 반일 근무형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 기업경쟁력 강화, 소비증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임금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면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며,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그 도입에 있어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은 없으나, 현재 주 40시간을 최대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주 32시간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그보다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는 점진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 4점 오일제에 대해서 예전부터 계속해서 논의되어 왔으나 경제계에서도 반대하고 사회적으로도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공약사항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직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 4.5일제의 구체적인 실시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4.5일제는 기업의 경쟁력 악화나 임금 감소 등의 문제가 우려되는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