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감경이 요새는 많이 없다는데 아직도 뉴스에는 그런 경우나 나오네요?
주취가형이 나오게 된배경과 많이 줄엇다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감형받는 사람들이 왜 아직도 나오는 것일까요 폐지는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감경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최근에는 그렇게 감경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주취감경을 해주는 요건은 형법 제10조 제2항인바, 해당 규정이 없어지거나 주취감경을 금지하는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주취감경이 폐지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4. 12. 30.]
위 조항의 적용 때문이며 위 조항이 당분간 폐지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