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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정직한느시187
정직한느시187

주차장 진입 시 사고의 과실유무

위 사진의 차가 입구가 아닌 횡단보도쪽에서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사진입니다.

도로(횡단보도) -> 인도 -> 주차장 으로 들어오는 중인데요

Q1. 인도와 주차장의 높낮이 때문에 차량 하부가 깨졌다고

책임을 지라고 하는중인데 이런경우 책임유무는 어찌되나요?

Q2. 그리고 인도와 주차장의 높이가 달라야 한다는

예를들어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높이가 달라야한다는

내용등의 법률이나 규정이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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