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며 투자 유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1. 투자사(A사)가 파산할 경우 의뢰인의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투자사가 파산하더라도 의뢰인의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투자사가 보유하고 있다면, 그 주식은 투자사의 '재산'으로 분류되어 파산 관재인이 이를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즉, 의뢰인의 회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회사의 주주가 다른 기관이나 개인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응책 수립
첫째, 주주간 계약서 검토를 통해 '매도청구권(Call-option)' 조항을 확인하십시오. 투자사가 파산할 경우 의뢰인이 해당 주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점검하여 경영권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관 내 주식 양도 제한 조항을 활용하십시오. 이사회의 승인 없이는 제3자가 주주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여, 부적절한 투자자가 주주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해야 합니다.
셋째, 투자 계약의 해제 및 종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투자사가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계약 위반 사유를 검토하여 투자 지분 회수 및 관계 단절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의뢰인의 회사가 직접적인 채무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주 구성의 변화가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관과 주주 계약서를 재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