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 차량 침 뱉아서 경찰서 연락이왔어요.
타인 차량에 침 뱉어서 cctv 확인 후
지역관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럴떄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큰 죄인가요? 처벌이 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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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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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기는 하나, 실제 차량에 손상이 가해진 것은 아니며 닦아내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손괴죄까지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를 하신다면 처벌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차량에 침을 뱉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는바, 초범이라면 처벌수위가 높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명확하게 들어맞는 죄책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긴 합니다.
손괴죄의 경우 효용을 해치는 경우 해당하는데 침을 뱉는다고 해서 효용이나 가치의 하향이
이뤄질거라 보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은 일부 있어보입니다.
최대한 죄송하다고 하고 손괴죄로 입건되지 않도록 방어논리를 펼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잘못한 일이긴 하나 효용을 하지 않았고, 손해를 배상할 생각이 있다.와 같은 입장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행위는 기존에도 재물 손괴로 처벌된 바 있는 행위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초범이라면 해당 죄 자체가 경미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