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시스템창문 손잡이고장으로 교체?
질문자는 오피스텔 임대사업자입니다
2019년3월1일부터 주거용 오피스텔에임차인이 들어와서 현재까지 7년째 아가씨가 살고있습니다
오피스텔은 분양평수14평 실평수7평정도되구여 첫입주당시 현재임차인분이고 현재까지 살고있으며 현재 전세5천만원에 월세가35만원입니다 임차계약서 특약에는 별다른 내용도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한게 오피스텔 시스템창문이 양쪽으로 두개가있는데 한쪽창문이 손잡이고장으로 개폐가되지않아서 수리업체에 수리를의뢰했던바 창문손잡이 교체를해야된다고합니다 교체비용 출장비포함 부품비합해서 6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교체비용을 임대인이 지불해야하는지 임차인이 지불해야하는지 아니면 절반식 부담해야하는지 전문가분들께서 답변을주시면 참고해서 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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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시스템 창문 손잡이의 경우에는 임대 목적물의 구성 부분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고장의 원인이 임차인의 과실에 있다고 한다면 이때에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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