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숙박시설에서 염색으로인한 욕실이 오염됐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
숙박시설 특히 모텔에 가면 욕실에서 염색 금지라는 문구가 많던데요. 숙박시설에서 염색으로인한 욕실이 오염됐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벌을 받으시는 것은 아니겠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시게 되겠습니다. 형사문제가 될 가능성은 상당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염색으로 효용을 해한 것이라면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염색제거비용 등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