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기를 당했는데 아직도 돈을 못받았어요

Question

제가 21년도에 당근마켓에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하고 범인이 잡혔고 그 사람은 처벌받고 배상명령신청을 했고 판결문도 받았는데 아직도 돈을 못받았어요.

돈을 확실하게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계좌지급정지를 시키던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았다면, 이를 기초로 하여 통장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먼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 가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요청하는 것으로, 가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현금화하여 피해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예금 등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에서 직접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절차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