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민사소송 시 받을 수 있는 위자료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직장 내 딥페이크 성범죄로 고소진행중입니다. 대표가 가해자이고 직원이었던 제 사진으로 성관계 영상을 만든 걸 대표 폰과 동기화 된 매장 공유태블릿에서 발견했습니다. 영상은 다른 직원들과 같이 보게됐어요. 지금은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고요. 형사조정으로 합의를 해보려 했는데 그쪽에서 500만원을 불러서 결렬됐습니다. 제가 이 사건으로 금액적으로만 순수하게 피해본 게 천만원이고 변호사 자문을 몇 분께 구했을 때 1~3천, 3천 전후정도로 보통 합의를 한다그래서 전 2천5백 불렀고요.

지금까지 사과를 받은 적이 없고 가해자 본인이나 가해자아내가 사건 초반에 얘기했던 가해자를 업무적으로 배제시키겠다는 얘기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출근도 이미 몇번 한 걸로 알고요. 최근에는 소문이 나는 거 같은지 제 지인들을 찾아가거나 연락해서 소문내지 말라고 반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매장은 월매출 1억정도 규모의 나름 지역내에서 유명한 카페고 가해자도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은 저 금액에 합의를 안하는게 맞는거죠?

판결나면 민사소송도 할 예정인데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보통 얼마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사건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중대한 인격권 침해이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로 판단됩니다.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정황이 확인되므로, 500만 원의 합의금은 피해의 정도에 비해 매우 낮아 합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민사상 위자료는 범죄의 고의성, 영상 유포 범위,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하여 산정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 대법원 판례상 위자료 인정 액수가 상향되는 추세이며, 직장 내 위계 관계가 고려될 경우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의 금액이 인용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재산 상태나 소득 규모가 크더라도 실제 판결액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향후 형사 재판 과정에서의 양형 자료와 피해 보상 기록을 철저히 확보하여 민사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