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결과중에서 금고형은 어떤 형벌인지 궁금합니다.
티비보다가 재판결과중에서 금고형이 있던데 금고형은어떤 형벌인지가 궁금합니다. 아시는 전문가님쉽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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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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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고형은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수감을 하지만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금고형과 징역형은 모두 구치소, 교도소 등에 수감되는 자유형입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다르게 노역을 하지 않습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달리 교도소 내에 수감되는 것은 동일하나 노역에 동원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