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불법 촬영물, 딥페이크물 시청죄 및 SNS 음란물 소비에 대한 처벌과 앞으로의 행동 방안에 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올해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남학생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쯤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6년간 각종 음란물을 시청해 왔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처음에는 일명 '야애니' 라고 불리는 야한 애니메이션을 접했습니다. 그 중에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캐릭터가 나오는 작품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야애니로 음란물을 처음 접하여 중학생 때는 각종 야동 사이트에서 야동을 접했습니다.. 결국 야동을 작년 10월 초가 돼서야 끊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야동 사이트에서 시청했었던 아청물, 불법 촬영물, 딥페이크물입니다.... 이것들을 시청할 당시에는 이게 그렇게나 심각한 행동임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었습니다.. 정말 변명이라는 것을 알지만, 이것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또 성범죄 피해자들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었다면 절대 그런 것들을 찾아보지도 시청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동을 보는 중간중간에 X(전 Twitter)에서 #섹트 #변녀 #지인능욕 등과 같은 해시태그가 기재되어 있는 게시물들을 봤었습니다.. 아마 봤었던 게시물 중에서 여성의 민감한 부위가 노출되어 있던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는 행동임을 그때 당시에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 했었습니다. 이렇게 음란물에 찌들어진 인생을 살던 와중에, 저는 갑자기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지난 2개월간 저는 항상 머릿속에 잘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아직 그 마음들을 안고 있습니다.. 제가 위에서 상술했던 문제의 영상들이나 사진들을 단 한 번도 다운로드한 적 없으며, 그것들을 공유나 판매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걸리는 것이 있다면, 과거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일곱개의 대죄라는 애니에 나오는 캐릭터의 민감한 부위가 노출되어 있는 야짤을 다운로드한 적이 있습니다... 사진은 얼마 가지 않고 삭제하였습니다. 지금은 그 오픈채팅방을 나간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로 마키마 덴지 야스 풀버전이라는 동영상을 다운로드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그 동영상의 행방을 찾을 수 없지만 아마 삭제했거나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찾게 된다면 무조건 삭제하겠지만, 그런 것을 호기심으로 봤다는 게 많이 후회됩니다.. 저는 앞으로 어떡해야 좋을까요? 자수를 해야할지 아니면 앞으로는 절대 그런 것을 소비하지 않겠다는 인생의 다짐을 하고 자수하지 않아도 될지 많이 고민됩니다... 또 자수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 처벌받을까 봐 걱정도 됩니다... 이런 것을 부모님께 말씀드리기도 너무 힘듭니다...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아동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성범죄물은 시청(다만 딥페이크물은 2024. 10. 이후 시청 건부터 적용될 것입니다)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 현재 본인이 다양한 경로로 시청하였고 일부 다운로드하긴 하였으나 주로 시청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단순 시청만으로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그리고 자수하더라도 혐의를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으시면서 일상생활을 보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