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단 물건적재때문에 불편해요.
2021. 04. 09. 11:36
비상계단에 물건 적재해놓고 계신분이 계신대
계단으로 오르락 내리락하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아이들이 계단으로 다니는데 넘어질뻔 한적도 있어서 편지도 썼는데 편지만 보고 치워주질 않네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소방법에는 이처럼 비상계단에 물건을 적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복도나 계단에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놓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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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 하는 행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관할지역 소방서나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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