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면 특수협박 기물파손이면 형량이 어떻게 나오나요?
명확한 동영상 증거있습니다.
지금은 이혼했지만 결혼때입니다.24년5월경입니다.
천처가 집안 기물들을 75인치 tv에다 던져서 부수고 일부러 젤 날까로운 가위를 찾아 저에게 겨누면서 협박하고 제가 서있는 방문앞을 지나 방에 들어가서(저는 방에 들어가지는 않고 방문틀에서 서있었음)가위로 화장대 거울을 깨려고 하며 대가리 깨진다.피해라.이러다가 옆에 장농에다 전처가 가위를 던져 꽂았는데 합의 없으면 처벌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전처가 흉기인 가위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가재도구를 파손한 경우 특수협박과 재물손괴죄가 모두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동영상으로 위협행위와 파손 장면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실형 가능성이 존재하며, 초범이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수준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과 영상증거가 핵심 판단요소가 됩니다.2. 법리 검토
특수협박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에 성립합니다. 가위를 사람에게 향하거나 던진 행위는 실질적 위해 가능성이 인정되어 법원에서 중하게 평가됩니다. 또한 고의로 물건을 파손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병합되며, 두 죄는 실체적 경합으로 병과될 수 있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명확한 동영상 증거가 존재하므로 경찰 단계에서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피해 공포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전처의 가위 사용 행위가 단순한 위협을 넘어 신체 위해 위험이 있었다면 구속 가능성도 검토됩니다. 초범이라면 반성문과 치료이수, 합의서 제출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며, 미합의 시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합의가 어렵다면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과 접근금지 신청도 가능합니다. 영상자료는 수사기관 제출 전 복제본을 별도로 보관하고, 추가로 음성녹취나 문자 협박 내역이 있다면 병합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영상은 증거력 확보를 위해 원본파일 형태로 제출해야 하며,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의 정도도 경하지 않기 때문에 징역형 까지도 선고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기타 양형요소 등에 따라 구체적인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이 중요한 양형요소로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전과 여부나 합의 여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특수재물손괴나 특수 협박에 해당하는 경우 합의하지 않는 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집행유예가 부가되는지 아닌지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