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에서 독일로 상품 배송을 하면 배송비외에 관부가세가 추가되나요?
보통 같은 유럽 국가간에는 배송시 관부가세가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스위스에서 독일로 상품을 배송하면 배송비외에 추가로 관부가세가 추가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스위스와 독일은 유럽대륙에 위치한 국가이나 스위스가 EU 회원국이 아니므로 스위스에서 독일로 물품이 수입되느 경우에는 관세가 부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스위스와 EU 간의 FTA 협정이 있으므로 협정이 적용되는 품목의 수출되어 독일로 수입되는 FTA 협정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세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EU는 27개 유럽 국가로 구성된, 단일시장(single Market) 내에서 단일 통화∙경제정책으로 재화와 인력이 자유로이 이동하는 경제통화동맹(Economic and monetary union)으로 역내 국가간의 관세는 철폐하고 그 이외의 역외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는 공동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원산지 물품이 독일( EU )내로 수입될 때의 관세 및 부가세VAT의 적용은 아래와 같이 계산 됩니다.
관세액 =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 X 관세율
VAT 세액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기타 내국세) X 세율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EU의 경우에는 국가내에 별도로 관부가세가 없지만, 스위스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EFTA 국가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소액물품이라면 소액물품면세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감면될 것으로 보이지만, 독일이 규정하고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이라면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됩니다. 다만, EU와 스위스 간에는 관세협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경우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도 수입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EU의 27개 회원국은 원칙적으로 CN(Combined Nomenclature) Code에 따라 EU 역외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공동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CN Code는 HS code 공통 6단위 하에 2단위를 추가하여 사용 되고 있습니다.
EU는 일반적으로 유럽과 동일시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 스위스는 EU 소속 국가가 아닙니다.
스위스는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노르웨이와 함꼐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유럽자유무역연합)에 속해져있으며 EU 국내로의 수출 시에는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