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동의 없이하는 뽀뽀도 처벌 가능한가요?

Question

제목 그대로입니다 ~~

인터넷 글을 봤는데 남자, 여자 둘이서 술을 먹다가 한 명이 상대방 동의를 안 구하고 뽀뽀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 뽀뽀를 받은 사람이 기분 나쁘다며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가능한 건가요?

그렇게 된다면 죄목은 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뽀뽀를 하는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위의 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