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MTF 트랜스젠더와 관계를 가졌습니다
2월3일 헌팅포차에서 이 사람을 알고 서로 헤어질 때 연락처교환하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저한테 선문자로 집도착했다고해서 제가 갈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웅 우리집에서 쉬고 가도 돼!라고 와서 제가 혹시 모를 사안에 대비해 "너 근데 남자 아니지?"라고 질문을 하고(목소리가 아주 약간 남자같아서, 외모는 여자임)그 사람은 "엥 아닌뎅"라고 문자가 와서 안심하고 집주소를 보내달라하고 집에 도착후 관계를 가졌습니다. 관계를 가지는 중에도 자기가 트랜스젠더라는걸 밝히지않았고 저는 집에 와서 느낌이 좀 달랐다고 생각해서 2월 5일 이틀이 지난후 사진과 같이(첨부합니다) 캐물으니 저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충격이 크고 제 성적결정권을 허위로 인해 기망당한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위자료(불법행위) 명목으로 민사소송 제기하면 될까요?.. 또 얼마나 청구하는게 나을지, 승리확률은 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관련 사례를 찾기 어려운데 위와 같은 질문이나 그 답으로 적극적인 기망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나 일부 기망이 있었더라도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점 고려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생물학적 의미의 여성인지 여부를 확인했고, 상대방이 이를 속인 것으로 위자료 청구 인용가능성이 있으며 청구금액은 1천만원 내외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고의적 기망과 그로 인한 중대한 법익 침해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현재 제시된 정황만으로는 법원이 이를 적극적으로 인정할지 불확실성이 큽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불법행위는 위법성, 고의 또는 과실, 손해, 인과관계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관련 판례는 혼인 여부, 중대한 신분 사항에 대한 적극적 기망이 있었는지를 엄격히 판단합니다. 트랜스젠더 여부가 법원이 반드시 고지 대상의 중대한 사항으로 볼지는 사안별로 달리 판단되며, 단순 질문에 대한 답변 경위와 표현 방식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소송 전략 및 입증 문제
입증의 핵심은 상대방이 질문의 취지를 인식하고도 고의로 허위 답변을 했는지, 그로 인해 원고가 성관계 여부를 달리 결정했을 개연성이 충분한지입니다. 문자 내용, 질문의 명확성, 이후 해명 경위가 모두 종합 검토 대상입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의학적 자료가 없으면 위자료 액수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
소송 제기 시 상대방의 반소 가능성, 사회통념상 판단 리스크도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 문제로 확대되기는 어려운 유형이며, 민사 역시 결과 예측에 신중해야 합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증거 정리 후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