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교사의 주의전달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학생의 사고에 대하여 지도교사는 법적인 책임을 지나요?
학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환경보호 켐페인에 참여하여 인근의 호수공원 청소에 나선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가 호수의 접근금지 푯말의 안쪽으로 들어가지 말도록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학생이 호수쪽 푯말 안쪽에 놓여있는 쓰레기를 주우러 들어갔다가 미끄러져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지도교사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사안만으로는 지도 교사가 주의무를 다 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학생의 나이가 중요합니다. 초등학생인데 지도교사가 단순히 안쪽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말을 한 것만으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등학생 정도만 되면 충분히 사리분별이 가능하므로 안쪽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충분히 설명한 것만으로도 주의의무를 다 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 학생의 나이, 인솔규모, 호수공원의 현황, 사고의 발생 경위 등 충분한 제반 사정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교 교사의 경우는 현장 학습 등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관리, 보호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 감독 의무를 다 하였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개개인의 학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일부 과실의 경우 상당 부분은 상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하여도 완전히 과실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고 상당부분 과실 책임 부분이 줄어 들 수 있는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