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단위 시골주택도 1가구2주택에 포함 되나요?

2021. 04. 10. 02:17

2년전 함양군 안의면에 한동짜리 아파트 한채를 4형제가 8천9백에 구입후 4명공동명의로 한후 현재는 아버님이 거주하고 계시고 저는 서울에 빌라구입후 15년이상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4억원대로 이번에 매매를 하고 5억3천만원대 새 빌라로 이사가고 싶은데 이경우도 1가구2주택으로 들어가 양도세나 취득세가 많이 나올까요? 중과세가 얼마나부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경우 납부 해야할 금액은 어느정도 이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일정 요건에 충족하는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일반 주택을 농어촌주택 취득 이후에 취득한 것이라면 비과세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농어촌 주택은 중과대상 주택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2주택자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수를 판단할 때도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은 제외되므로 함양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 3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비조정대상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경우 1~3%의 취득세율이, 3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도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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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농어촌주택 취득기간(또는 고향주택 취득기간) 중 1개의 농어촌주택(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또는 고향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또는 고향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일반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준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주택과 고향주택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주택

    1) 기간요건:2003.08.01.~2020.12.31.까지의 기간 중 취득해야 하며 이때 취득은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이나 증여 등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신축한 경우 모두를 포함한다.


    2) 지역요건:

    ①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은 읍·면지역 또는 인구 20만명 이하 시지역(아래의 <표>고향주택 소재지)에 속한 동(洞)에 소재하고 있어야 하며 수도권,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제외한다. 다만,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도 연천군과 인천 옹진군(접경지역특별법상 접경지역)은 포함한다.


    ② 또한 일반주택이 소재한 읍·면·동(洞)지역(연접 읍·면·동(洞) 포함)이 아닌 곳에서 농어촌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3) 규모요건:대지면적 660㎡(약 200평) 이내로


    4) 보유요건:농어촌주택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5) 가액요건:주택과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합계가 일정금액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하며, 농어촌주택 가격현실을 반영해 점차 상향조정되었다.

    2021. 04. 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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