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로 배민 업무방해죄 어떻게하나요?

2021. 07. 02. 17:07

제명의로 배민에 리뷰를 작성하여서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햇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현재 어떻게 해야할지 머부터 해야할지 감이 안오는 상태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 내용 확인하시고, 명의만 질문자님일 뿐 실질적으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부인, 행위한 것이라면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7. 02.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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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라면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라면 질문자분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들을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7. 02.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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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리뷰글을 작성하였는지 확인하여 사실관게와 함께 허위 사실인지, 명예훼손 여부 등을 살펴 대응 가능 여부를 검토해보아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추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2021. 07. 0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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