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의심을 당했는데 포렌식은 절대 못해요

Question

제가 불법촬영 의심을 당했는데요, 당장에 갤러리 공개등 현장에서 할 수 있는건 다했고 정말 결백하지만 너무 불안해요 그 분이 고소나 신고를 할까요? 변호사 상담도 잡았는데 상담가서 경찰이 핸드폰 포렌식을 요구할때 거부할거에요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변호사님과의 상담에서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제 동선과 목적을 위한 알리바이는 캡처까지 해놓고 사건정리도 제 스스로 요약해서 끝냈어요... 핸드폰 포렌식 영장을 기소하게 하거나 거부하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현장에서는 그분이 CCTV가 없는 지역이어서 본인이 오해한거였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대로 넘어갈것 같지도 않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거부하더라도 포렌식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결국 초기 단계에서 잘 대응해서 영장이 신청되지 않거나 기각될 수 있게 조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포렌식 임의제출 요구는 거부할 수 있지만,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 원칙적으로 거부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 상담에서는 포렌식을 절대 못한다는 결론만 말하기보다, 임의제출은 거부하되 영장이 나오면 영장 범위, 참여권, 선별절차, 사생활 자료 보호, 혐의와 무관한 자료 열람 제한을 어떻게 요구할지, 실제 있는 그대로의 사실관계를 가지고 자세하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