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세대주는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일 뿐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이 정한 인가 후 폐지 사유는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재산과 소득을 숨겨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등입니다. 따라서 대출 때문에 잠시 세대주가 되는 것만으로 개인회생에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고, 매달 변제금을 계획대로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자 변경은 신중하셔야 합니다. 임차인 지위를 넘기려면 민법 제629조 제1항에 따라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명의가 바뀌면 보증금 반환채권이 본인 재산이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제1항 제2호는 절차 진행 중 취득한 재산도 개인회생재단에 포함시키고, 같은 법 제619조 제1항은 회생위원이나 채권자도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게 하므로 배우자 돈인 보증금 때문에 변제액이 늘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 해지는 임대인과 합의해야 하므로 새 세입자를 주선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가족 모두 전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으니, 계약이 끝났는데도 돌려받지 못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둔 뒤 이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