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리고도 지은죄를 모르는..이제는 너희또한 같은거야

Question

45년전에 자식을 버렸는데 그걸 처벌할수 없을까요? 소중하게 키워주신 부모님은 생을 다하셨고 친모와 형제들은 근처에 잘 살고 있네요 가끔 아끼는척 연락을 해주다 말다 지들끼리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현행법상으로는 범죄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