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두명에게 폭행피해를 당했는데 한사람만검찰송치 남은 한사람은 처벌받지않았는데 재수사가능여부
술집에서 남자2명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남자한명이 갑자기 다가와서
빰을때리고 넘어뜨려서 시계가 파손되고 옷도 째지고
경찰에신고후 기다리는데 다른 남자가 멱살을잡고
밀었습니다.
경찰조사받을때 사실그데로 진술하고 진단서도
제출했는데 두번째 멱살잡고밀친사람만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경찰이ccTV확인하였고
두명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의문이 남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 명에 대하여는 불송치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불송치결정이유서를 확인하여 이의신청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피해자는 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적인 조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에게 불송치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해서 물어보시고 그에 따라 대처 방안을 고려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불송치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그에 따라 대처가 가능합니다
2명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1명만 송치되고 1명이 송치되지 않았다면 경찰의 수사가 미흡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느 1명이 송치되지 않았다고 하면 경찰 수사에 미흡을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