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번호판 뜯김 후 주행이 가능한가요? 위법여부 궁금합니다.

Question

앞 범퍼를 긁혀서 차량 앞 번호판이 뜯겼는데요

교통사고 접수는 되어있고, 공업사에서 차량 픽업한다는데 번호판없이 차량 주행해도 가능한가요? 위법하진 않나요? 견인을 이용해야하지않을까 싶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부득이한 사고를 당한 상황에서 수리를 위해 일정한 범위만 운행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