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직 성과수당에서 급여 공제 가능한가요?

Question

급여가 영업직이라 원래 기본급 100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성과수당에서 반영합니다.

요내용으로 사내규칙엔 사원 개인의 성과평가결과에따라 차등지급되는 급여라고 적혀있는데요.

1.

2월부터 급여를 기본급 209만원 변경하는데,

대신 109만원금액을 성과 수당에서 공제한다고 하거든요.

1일반 성과수당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직원들이 동의했다하더라고,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게 아닌가요?

1-1.

만약 급여 109만원 공제하면, 소득세야 그렇다쳐도,

4대보험에서 정산이 되지않고 제가 더 내는격 아닌가요? 소득세 +4대보험 어떤 문제 발생하나요?

2.

그리고 제가 기본급 100에 성과수당 300 총급여를

400으로 1년을 근무 했다는 전제하에

평균임금은 약90일 400만원 3개월치로 산정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기본급 100만원 3개월치 산정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판례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 형식이나 취지, 그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19540ㆍ219557 판결)

다만, 소득세 및 4대보험료는 퇴사 및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므로 별다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성과수당을 매월 임금으로 지급 받는다면 평균임금은 이를 포함한 4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