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유족연금을 받을수 있는 배우자의 요건이 뭔가요?
저는 올해 4월30일부로 퇴직하는 공무원입니다!
여친이 있는데 혼인신고를 4월30일 이전에 하게 될경우 저 사후에 배우자인 여친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나요?
저는 91년에 임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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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31조(유족의 우선순위)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네. 질문자님 사망시에 배우자 지위에 있는 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