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평등정책 방향 어떻게 될것 같아요?

Question

12월에 정부에서 임금평등정책방안을 제시한다는데 어떨것 같아요?

정규직이랑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해소한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그럼 급수랑 호봉이랑 이런게 사라지는건가요?

연차에 대한 대우는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아시는 분?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부의 임금평등 정책 방안은 공무원이나 기존 정규직의 호봉제와 급수를 강제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직무의 상대적 가치와 능력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직무급제를 점진적으로 확대·유도하는 방향입니다.

근속에 대한 대우 역시 무조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직무 성격에 맞춰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평등정책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축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직무의 가치와 경력, 숙련도, 성과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등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재 정부가 예고한 방향은 급수/호봉이나 근속연수 보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면서 직무/직위/근속연수 등에 따른 합리적 임금 차이는 인정하되 고용형태만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격차를 줄이려는 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