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고시원 계약 보호자 없이 가능한가요

Question

갓 성인, 만 18세가 고시원 계약할 때 보호자 없이 할 수 있나요? 전입신고는 안 할 예정입니다. 계약시 필요한 서류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호자를 통해 계약을 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의 정확한 사정을 기초로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하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년에 이른 경우 보호자 의사에 관계 없이 본인이 고시원에 입소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고, 계약시에는 임차인의 경우 본인 신분증과 인감도장(필요한 경우 인감증명서 포함)을 잘 지참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