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면
고소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면
피고소인에게 경찰 연락 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상대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다면
더 빠르게 연락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고소인 조사를 마치면 통상 수사관은 곧바로 피고소인에게 연락하여 조사 일정을 조율합니다.
2.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여 연락시기가 앞당겨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조사시기가 앞당겨지려면, 수사관이 빠른 수사진행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고소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마치신 후, 피고소인(피의자)에게 언제쯤 연락이 갈지 궁금해하고 계시는군요. 고소 사건의 일반적인 절차는 고소장 접수 후 수사관이 내용을 검토하고,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뒤 피고소인(피의자)을 소환하여 조사하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고소인 조사를 마치셨다면 이제 피고소인 조사를 앞둔 단계입니다. 하지만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가는 시점은 정해진 기간이 없으며 편차가 매우 큽니다. 이는 전적으로 담당 수사관의 업무 일정과 해당 경찰서의 사건 적체 상황에 달려있습니다. 만약 수사관의 업무가 여유롭고 사건이 많지 않다면 고소인 조사 후 며칠 만에도 피고소인에게 바로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위 업무가 많은 대형 경찰서(예: 강남경찰서 등)이거나 수사관이 다수의 사건을 동시에 처리하고 있다면, 사건이 적체되어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가기까지 몇 달에서 길게는 반년까지도 소요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해서 연락 시점이 반드시 빨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의 명확성은 향후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고 처벌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지, 경찰의 행정적인 연락 순서를 앞당기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은 현재 경찰의 수사력과 일정에 달려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특정된 상태에서 고소한 경우 고소인 조사 후 1개월 내로 연락이 가서 조사 일정을 조율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획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더 빨리 연락이 가는 것은 아니고 주로 상대방의 도주할 우려가 있다거나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에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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