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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행중 자전거 운전자가 단독으로 버스 충돌?
버스가 약10k 정도 서행운행중 자전거 탄 여성 운전자가 버스에 와서 부딪혀서 119구급대가 병원응급실로 이송 했지만 사망했을때 운전자 처벌관계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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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기사의 과실이 없고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100% 인 경우에는 버스 기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하게 되면 사고 사실을 확인하여 버스 기사의 안전 운전 의무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사망건이기 때문에 과실이 있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되며 형사 합의 여부 등에 따라
형사 처벌의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사망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는 교통사고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즉 운전자에게 중과실이 아니라도 안전운전 불이행등 위법사항이 있다면 형하저벌을 받게되어 해당사고처리가 어떻게 될지를 지켜보아야 하며 과실이 있다면 과실의 정도. 유족측과의 합의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의 정도가 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