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지원인력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근로자 중 A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현재 휴가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B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하여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B 근로자가 희망하여 내일채움공제를 가입시켜주었는데 육아휴직기 고용안정장려금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을 신청하려는데 청년내일채움공제랑 중복지원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 관련된 내용이 맞나요? 맞다면 해당 법령이나 안내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사항은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만 가입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므로,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중복지원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인원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인 경우라면 두 지원금 모두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40조 등의 규정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①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그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제17조에 따른 비용 지원,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또는 제28조의4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밖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08. 9. 18., 2010. 2. 8., 2010. 12. 31., 2011. 9. 15., 2016. 12. 30., 2020. 3. 31., 2020. 6. 9.>
②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만 지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연령의 청년(이하 이 조에서 “청년”이라 한다) 실업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지원되는 지원금과 제35조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지원금의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4., 2016. 12. 30., 2017. 12. 12., 2018. 10. 2., 2018. 12. 31., 2019. 12. 31., 2020. 3. 31.>
1.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2. 제24조에 따른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3. 제25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4. 제25조의2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5.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6. 제28조의4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7.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8. 제3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9. 제38조제4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용 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의 경우 대체인력장려금이 포함되며, 제35조 제2호의 장기근속유도를 위한 내일채움공제와는
하나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