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이란건 언제 처음 만들어졌나요?
세금이란건 언제 처음 만들어졌을까요? 고대시대부터 있었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세금이란건 부당한것 같습니다. 누굴 위해 세금을 걷어야 할까요? 강제로 징수하는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걷고 세금을 많이 내는 자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게 합리적이 않나요? 지금 시스템은 본인이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면 많이 세금을 걷어가는데 상식적으로 이런 엉터리 법이 어딨나 싶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본인이 노력해서 돈버는게 자연스러운 일인데 많이 번다고 많이 뜯어가는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것 같습니다. 결국 문제는 그 세금을 관리하는 정치인들이나 기관들이 공정하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강제로 세금을 걷고 그 돈이 마치 본인들 돈인양 표팔이 하고 비리와 횡령을 저지르니 더더욱 세금에 대해 거부감이 드네요. 차라리 세금으로 월급을 받을거면 성과급으로 해서 잘한사람 많이 받고 못한사람 적게 받아야 합당할것 같은데 개판으로 해도 세금으로 본인들 배만 채우니 세금의 역할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도 어느정도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다만, 세금은 어느정도 강제성이 있어야, 해당 세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항만·철도, 학교 등의 사회간접자본, 공공재 등을 생산함으로서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생산활동의 기초 생활이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