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왜 미국에서는 제재를 가하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미국에서는 중국을 왜 제재를 계속
가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중국의 성장성을 경계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중국의 경제 성장과 군사력 강화에 대한 우려 때문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미국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잠재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군사력 강화도 미국의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구축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있고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성장 뒤에는 인권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데, 중국 당국은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소수 민족에 대한 인권문제, 사회주의와 관련된 부조리 등이 심각한 것으로 미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서 미국은 중국을 제재함을 통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과 군사력을 제한하고 미국의 안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2018년 7월, 미국이 중국산 수입물품에 25%의 보복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면서, 중국산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장벽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산 수입물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의 환율조작 의혹, 특허침해, 자국의 외투기업에 대한 기술력 갈취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는데, 중국의 시장가치로 인해 공론화 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대통령은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따라 중국산 수입물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2020년 1월, 1단계 무역합의로 1년 반 동안 이어져 온 무역분쟁이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양국간 갈등은 무역을 넘어 정치, 외교, 기술 등 다방면으로 확대되었으며, 무역에서도 미-중 상호간에 의존도 감소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정부에 들어와서도 미국 무역법 301조 조치를 비롯한 다양한 무역제재들은 지속·심화되었으며, 동 조치들이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중국의 성장성 그리고 중국의 미국에 대한 행동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국은 현재 미국을 추월하기 위하여 4차산업혁명 및 친환경 관련 기술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중국이 미국을 앞서는 경우에는 미국은 경제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지적 재산권 침해, 기술 도용, 불공정 무역 보조금 등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통해 미국 기업들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미국은 중국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기술 우위를 위협한다고 우려하기도 합니다.
또한, 미국은 중국이 홍콩 민주화 시위 진압, 위구르족 학살, 종교탄압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하며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미국은 현재 유일한 패권국인데 중국이 끊임없이 부상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자신들과 대등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중국은 WTO 가입하여 국제질서에 포함되면서 엄청난 성장을 거듭하였으며, 첨단산업까지 발전시켜 결과적으로는 미국과 대등하게 하는게 목표인데 미국이 이를 좌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보복관세 부과 반도체 등 여러가지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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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