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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조화로운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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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랑 성인이랑 혼숙을 할때에 누구에게 문제가 생기나요?

만 17세 즉 고2랑 성인이랑 혼성으로 숙박을 하면 그 업자에게만 피해가 가나요 아니면 업자뿐만 아니라 미자 성인 둘다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혼숙을 허용한 업주에 대하여 불이익(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이 발새앟게 되고, 성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등에 관하여 동의여부 등에 관한 수사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