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선물거래소 가입 들킴

Question

만약 미성년자가 선물거래소에 가입했는데 아무런 거래도 하지 않고 미자인거 들켜서 회사 측에서 법적대응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미성년자의 가입을 불허하고 있음에도 위계 등의 방법으로 가입을 한 것이라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고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