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탐정 업체 운영이 불법행위에 포함이되나요?

Question

가끔 유튜브나 각종 매체를 보면 사설탐정들이 미행이나 뒷조사등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의뢰하는 모습이나 추적장면등을 올리던데 사설 탐정업체가 우리나라에서 합법인가요? 아니면 업체자체는 위법이 아니나, 행위를 하는 과정이 불법행위에 해당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설 탐정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의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위법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는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판단라는 것이지 탐정행위가 곧바로 위법인 것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