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횡령죄가 성립되고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가게를 아는 사람이랑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가게에 인수하는 비용은 제가 100% 전부 부담
하였고 동업자가 가게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동업자 랑 직원 한분 이 있고 포장.배달 가게 이다보니
가게도 제 명의 로 통장도 제 명의로 사용하게 되었어요.
동압자는 가게 인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돈이 없었고 제가 투자 형식 빌려주는 방식으로
가게를 인수해서 시작 되었어요.
예를 들어 가게 인수금이 3천이라고 했을 경우
그 돈을 저에게 주지 않은 상황 심지어 가게
매출 에서 직원 월급 재료비 제외하고는 동업자가
전부 가져갔더라구요. 동업자는 한 재판에서
본인이 제 명의로 된 가게에서 일 하는 직원이고
급여는 대략 200 만원을 받는 다고 하였는데
재료비.직원월급.동업자 본인 돈 제외하고는
저에게 주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이 경우 횡령죄가 성립되는지 알고 싶어요
또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는지두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도 본인 통장으로 돈을 다 빼돌리고
사용했더라구요. 저는 이 것이 횡령이 성립된다면
변호사를 고용 후 강력히 철저하게 대응하고 싶고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를 통해 진술 및 증거를
제출 하고 싶어요. 또 횡령죄가 성립되었다면
그 돈들을 소송해서 라도 다 받고싶어요
가능한지 법 전문가 님들 께서 답변부탁드려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