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인 체포 요건 미충족되면 체포할수 없을까요?

Question

범죄의 현행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 체포의 필요성, 가벌성 등은 현행범인 체포를 하는 경우 현행범인 체포 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위와같이 요건 미충족되면 체포할수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범의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적어도 현행범을 이유로 체포할 수는 없을 것이나,

긴급 체포 등 다른 체포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범체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긴급체포 등 다른 체포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체포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