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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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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8일부터 현재까지 아직 7년이 경과하지 않았나요?

특수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하려는데요

특수주거침입 공소시효 기간이 7년리라고 합니다

제가 스토킹 피해중이라 잠을 몇달 째 제대로 못자서 (하루 1시간 자거나 많이 자야 2-3시간 잡니다)

그래서 일상 생활이 안 되는데 그러다보니

머리도 잘 안돌아가서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간단한 계산 대신 해주시면 답변 추천이라도 드릴게요.

2018년 3월 18일부터 현재까지 어느정도의 공소시효 기간이 남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2018. 3. 18.이 기산점이 된다면, 그로부터 7년은 2025. 3. 17.을 마지막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