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선 도로 중앙선 침범 과태료 발생 여부

Question

우회선 후 반대편 직진, 좌회전차선 제쪽에 직진차선이 있는데 갓길 주차로 직진차선 대부분 막혀있었습니다

앞쪽에 갓길주차하는 차가 있어 정차해있는데 중앙선은 넘은 상황입니다 이때 과태료 부과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결국 통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이므로 단속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