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청구 기초생활수급자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상대가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신용등급 9등급에 별도로 직장(아르바이트 포함)이 없고 대학생일 경우에는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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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경제력이 없다는 사유는 소송절차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승소를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어 청구액을 변제받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나 상대가 변제자력이 없을 경우 현실적으로 변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소송을 해서 일정 금액의 승소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배상 능력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기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