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금복권 당첨된 후 나누기로한 약속 법적효력이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평소에 여자친구와 구두약속으로
연금복권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 당첨된사람이
300~500의 생활비를 서로에게 매달 지급하기로
서로 기분좋게 약속하였는데 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받아낼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두계약에 따른 이행을 법원을 통해서 소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약정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약정내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