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성관계 불촬 이거 잡을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10년생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라인으로만 대화 했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인적사항 아무것도 몰라요. 상대가 08년생이라고 밝혔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라인 아이디도 모릅니다.

관계는 서로 동의를 했었고, 장소는 무인 모텔이었는데 어떻게 된건지 신분증 스캔을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상대가 먼저 결제하고 들어갔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일단 들어갈때도 저 혼자(상대가 먼저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올때도 저 혼자 먼저 나왔습니다.

특정 가능할까요? 현재 신고는 이미 7월 초에 마친 상태고 이번 주에 조사도 받고 왔습니다. 형사님께서 모텔에 협조를 구했으나 결제 기록 같은건 확인이 됐는데 더 연락이 없고 모텔이 무인이라 미성년자였던걸 확인 할 수가 없었던 구조라서 협조를 강제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터폴 통해서 일본에 라인 뭐 정보 제공 요청을 하는 쪽으로 한다고 하더라구요.. 일은 6월 후반 쯤에 일어났고 상대는 라인을 탈퇴한거 같은데 7월 초 쯤에 탈퇴 한거 같습니다. 탈퇴하면 기록 다 지워서 잡지도 못한다는데 맞나요? 정말 못 잡는건가요? 촬영 한건 확실하긴 한데 말이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피의자를 특정할만한 단서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검거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무인텔에서 결제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특정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제기록을 통해 가해자 특정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에 담당경찰관께 진행상황을 확인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담당 경찰관님께 문의하여 정확한 진행상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