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에 방조죄가 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방조죄는 어떻게 해야 충족이 되나요?
불법 문신시술소의 불법 문신사가 계속 불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돈을 주고 문신을 받으면 방조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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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범의 구체적인 범행사시를 알고 그 실행행위를 가능, 촉진, 용이하게 하는 지원행위 또는 정범에 의한 법익침 해를 강화, 증대시키는 행위를 하면 방조죄가 성립합니다.
불법 문신시술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주고 이용했다는 것만으로는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종범성리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