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력범죄 생계비 지원신청 방법 질문.
어머니께서 보이스 피싱으로 어미니 명의 도용을 하여 비대면 대출을 이용하여 약8천만원 정도에 피해를 입으셧습니다
저도 알아본 바로는 범인이 검거가 되어도 범인계좌에 남아잇는 금액이 없으면
피해금액을 돌려받을수 없다고하는데
경찰관님께서 주신 서류에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생계비를 지원받을수 있다고 써잇던데
현재 집대출금과 보이스 피싱 피해금액을 다달이 갚아 나간다면 월 200만원 정도에 금액이 나가게되는데
현재 어머니도 실직하신 상태도 아버지도 수입이 얼마 없으셔서 실질적인 수입은 제가 버는 280만원정도
입니다
혹시 경찰관님이 주신서류에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가요??
혹시 받을수 있다면 조건이나 신청방법은 어떻게 알아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의 경우에는 별도로 국가적으로 피해자를 위한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살인, 강도, 방화, 강간, 상해 등 강력범죄를 대상으로 하며, 재산범죄인 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 제도적인 장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