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에서 연쇄부실을 키운다는 책준형신탁 이란 무엇인가요?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부동산의 연쇄부실을 키우는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책준형신탁제도를 손을 본다는데 책준형신탁이란 어떤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책준형 신탁이란 신용도가 떨어지는 중소 건설사(시공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탁회사가 위험을 분담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시공사 부실이 신탁사로 전이되는 구조로 최근에는 사업장 이해관계자 간 소송 리스크까지 불거지며 부실 우려를 키우자 대책 마련에 들어갔고 모범규준은 사업에 투자한 대주단(복수 금융사)과 신탁사 간 소송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며 대표적으로 ‘손해배상(전체 대출 원리금 및 연체이자)을 한다’는 부분이 고쳐집니다. 최근 소송을 보면 대주단은 ‘전체 대출 원리금’이란 단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맞서 신탁사는 연체이자만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소송이 길어질수록 공사 기간, 손해배상액이 늘어나 부실 위험·규모는 점점 커진다고 합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신탁사가 무리하게 PF 사업에 나서지 않도록 건전성 지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등도 손질할 예정이며 대책은 올해 하반기 중 발표한다는 방침으로 현재는 시기를 조율하고 있고 정부가 책준형 신탁 제도 개선에 나서게 되면 중견·중소 건설사 자금 사정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책준형신탁이란 챡임준공확약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신용도가 낮은 시공사가 PF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 신탁자가 사업 위험을 분담하는 신탁상품으로
최근 건설사 부실을 신탁사로 전이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쇄 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니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책준형 신탁제도라는 말은 정확히 책임준공확약 관리형 토지신탁을 말합니다. 해당 제도는 신용도가 떨어지는 중소 건설사가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부동산 pf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신탁회사가 위험을 분담하는 금융상품으로, 시공상의 부실화가 신탁사로 전이되는 구조이며, 최근 사업장 이해관계자(대주단, 신탁사, 시행사등)간 소송등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고 이에 대한 손해가 커지면서 부실위험과 규모가 동시에 커지는 단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책준형 신탁제도의 정확한 표준화된 기준이나 제한이 부족하였기에 금융당국에서는 이러한 제도의 정확한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도입하려는 움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사가 운영하는 책임준공관리형(책준형)은 신탁 보증제도의 한 형태로 보증력이 약한 중. 소건설사(시행사와시공사) 를 대신으로 금융기관에서 자금확보에 용이하도록 도움을 주는 보증제도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될 때는 활성화될 수 있으나 부동산 경기가 하락시에는공사 지연 및 중단으로 부실하게 운영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합니다
최근 언론에서 제기한 부실 규모가 17조원 가량이라고 하여 금강뭔에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부동산정책은 모든 경제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책 당국에서는 주도면밀하고 세밀한 정책 운영으로 예측가능하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는 정책기조가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채준형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되기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