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장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Question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장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나아가서 현재의 상황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대두된 배경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현재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게 ①노동법상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하고, 근로자 정의를 재정립하는 방안,

②프랑스와 유사하게 노동법하에 플랫폼 종사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으로 두되, 사회보험 등 보호 규정을 명문화하는 방안,

③영국의 노무제공자(worker)와 같이 제3의 영역에서 보호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정부가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2021년 3월과 11월 국회에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주5)이 발의되는 등 우리나라도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플랫폼 노동의 경우에는 대체로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근무조건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는 최근 플랫폼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문제되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