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화주(Regulated agent)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Question

항공화물에서 상용화주란 무엇인가요?상용화주면 보안검색이 면제가 되나요??정확히 속시원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진솔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상용화주란 항공사와 운송사업을 수행하며 보안통제를 수행하고, 화물, 속달서류 및 급송 소화물 또는 우편물에 대하여 적정 기관에서 승인된 대리인·화물대리인, 또는 기타 단체를 뜻합니다.상용화주로 인증받은 대리인, 화물 대리인 혹은 단체는 운송하고자 하는 화물에 대해 자체 검사를 완료하면 공항 등에서 항공기에 화물 탑재 시 보안검사를 생략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TSA에서는 CCSP(Certified Cargo Screening Program)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인증받은 화주에 대하여는 검사를 면제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하지만 911 테러 등 실제 테러 등의 위험성이 사라지지 않자 미국은 2010년부터 모든 여객기의 화물에 대해서는 100% 스크린(보안검색)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실제 ICAO의 보안기준 강화에 따라 미국은 2021년 6월 30일부터 미국 출도착 항공화물에 대해 100% 스크린을 의무화하였습니다. 현재는 안전 측면에서의 상용화주제도 효용성은 사라졌기에 유명무실한 상태가 될 전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상용화주란 항공사와 운송사업을 수행하며 보안통제를 수행하고, 화물, 속달서류 및 급송 소화물 또는 우편물에 대하여 적정 기관에서 승인된 대리인·화물대리인, 또는 기타 단체를 의미합니다.이러한 상용화주는 항공보안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자체 보안검색 능력을 인정받아 공항의 화물 터미널에서 보안검색을 받지 않고 화물기나 여객기로 직접 이송할 수 있는 화주입니다. 국내에서는 생소한 개념이지만 물류 선진국으로 거론되는 홍콩이나 유럽 등에서는 항공화물 중 상용화주에 의한 조업률이 70%를 넘을 정도로 보편화 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상용화주는 화물에 대해 자체 검사를 완료하면 공항 등에서 항공기에 화물 탑재 시 보안검사를 생략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제 테러 등 위험성이 증가됨에 따라 미국에서는 모든 항공 화물에 대하여 100% 보안 검색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실상 상용화주 제도의 효용성을 사라진 상태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댓글로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용화주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아래의 내용에 되어있습니다.https://airtravelinfo.kr/wiki/index.php?title=상용화주우리나라 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완 기준에 따르면 상용화주는 다음과 같은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2. "상용화주"란 「항공보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제1항 및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의 지정을 받아 항공화물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하는 자를 말한다. 관련 기준은 다음의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eventGubun=060115#liBgcolor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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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화주(Regulated agent)란 정확히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