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화주(Regulated agent)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항공화물에서 상용화주란 무엇인가요?
상용화주면 보안검색이 면제가 되나요??
정확히 속시원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상용화주란 항공사와 운송사업을 수행하며 보안통제를 수행하고, 화물, 속달서류 및 급송 소화물 또는 우편물에 대하여 적정 기관에서 승인된 대리인·화물대리인, 또는 기타 단체를 뜻합니다.
상용화주로 인증받은 대리인, 화물 대리인 혹은 단체는 운송하고자 하는 화물에 대해 자체 검사를 완료하면 공항 등에서 항공기에 화물 탑재 시 보안검사를 생략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TSA에서는 CCSP(Certified Cargo Screening Program)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인증받은 화주에 대하여는 검사를 면제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911 테러 등 실제 테러 등의 위험성이 사라지지 않자 미국은 2010년부터 모든 여객기의 화물에 대해서는 100% 스크린(보안검색)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실제 ICAO의 보안기준 강화에 따라 미국은 2021년 6월 30일부터 미국 출도착 항공화물에 대해 100% 스크린을 의무화하였습니다. 현재는 안전 측면에서의 상용화주제도 효용성은 사라졌기에 유명무실한 상태가 될 전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상용화주란 항공사와 운송사업을 수행하며 보안통제를 수행하고, 화물, 속달서류 및 급송 소화물 또는 우편물에 대하여 적정 기관에서 승인된 대리인·화물대리인, 또는 기타 단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용화주는 항공보안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자체 보안검색 능력을 인정받아 공항의 화물 터미널에서 보안검색을 받지 않고 화물기나 여객기로 직접 이송할 수 있는 화주입니다. 국내에서는 생소한 개념이지만 물류 선진국으로 거론되는 홍콩이나 유럽 등에서는 항공화물 중 상용화주에 의한 조업률이 70%를 넘을 정도로 보편화 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화주는 화물에 대해 자체 검사를 완료하면 공항 등에서 항공기에 화물 탑재 시 보안검사를 생략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제 테러 등 위험성이 증가됨에 따라 미국에서는 모든 항공 화물에 대하여 100% 보안 검색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실상 상용화주 제도의 효용성을 사라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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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상용화주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아래의 내용에 되어있습니다.
https://airtravelinfo.kr/wiki/index.php?title=상용화주
우리나라 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완 기준에 따르면 상용화주는 다음과 같은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2. "상용화주"란 「항공보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제1항 및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의 지정을 받아 항공화물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하는 자를 말한다.
관련 기준은 다음의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eventGubun=060115#liBgcolor0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