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금 간호법이 통과 됐다고 합니다.이법은
방금 간호법이 통과됐다고 속보가 나오든데 지금이 시점에서 간호법이 통과된 이유와 이제 간호사의 의료행위가 합법이 된다고 하는데 간호사의 의료행위의 수준은 어디까지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pa간호사는 수술실 간호사 또는 임상전담간호사로서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PA 간호사들의 역할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미국·영국 등에선 PA 간호사가 법에 규정돼 있지만, 한국 의료법엔 근거 규정이 없다. 전공의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이들의 업무를 대신하는 PA간호사의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여야가 뜻을 모아 통과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법적인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법률에 근거하여 정립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PA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하였습니다.